■ 진행 : 안보라 앵커, 박광렬 앵커
■ 출연 : 정태근 前 한나라당 의원, 박원석 前 정의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삼권분립 훼손 문제를 놓고 뜨거운 공방이 이어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새로운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역시나 가장 큰 쟁점은 삼권분립 훼손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정세균 후보자는 한 번 의장이 영원한 의장이냐, 이렇게 강하게 반박하는 모습도 눈길을 모았는데요. 일단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원석]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니죠. 한 번 의장이 영원한 의장은 아닌데. 그런데 의장을 지낸 분들이 총리로 간 전례가 없고 그만큼 이례적인 데다가 또 의장을 하고 나시면 대체로 정계를 은퇴하는 게 최근의 관례였습니다. 그런 점에 비추어 봤을 때 국회의장을 하신 직후죠, 전반기 의장을 하셨으니까. 총리가 되는 것에 대해서 입법부의 권위, 위상 이런 것에 손상이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은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정세균 의장께서는 어쨌든 국가발전을 위해서 요구되는 역할이 있는데 그걸 마다할 수 없고 그에 대해서 고민을 깊이 했으나 어쨌든 그런 요구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이 들어서 하게 됐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전례들이 또 나오게 됐을 때, 특히나 여야가 바뀌게 되면 그때 가서 비슷한 논란이 재연될 수 있는데요. 청문회 중에서도 그런 공방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니, 박근혜 정부 때는 안대희 전 대법관이나 또 헌법재판소장을 지내신 분이나 이런 분들을 총리 지명하지 않았었냐. 그것도 역시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거고 삼권분립을 따지자면 판사는 왜 국회의원을 하냐, 이런 등등의 논란이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주고받을 수 있는 공방이기는 하나 저게 총리 자격에 어떤 결격이 발생하는 문제라거나 그런 차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태근]
저는 앞으로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람 개개인에 따라서는 국가를 위해서 다양하게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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